2023년 스쿠터, 오토바이 책임 보험 의무, 과태료와 처벌

2023년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이 의무, 필수가 된다.

이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처음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더욱 강하게 규정하기 위해 2022년 오토바이 등록 말소법이 시행되었다.
여기엔 50cc 이하의 스쿠터 역시 포함된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 의무화 법안의 내용과 왜 의무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가입 시 과태료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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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 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여기서 책임 보험이나 책임공제라 함은 오토바이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등록 말소법

출처 : 경찰청

오토바이 등록 말소법이 2022년 통과되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자체 장인 시장, 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이에 2023년 7월경 지자체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부터 50cc 이하 스쿠터도 포함이다.
이제 오토바이, 스쿠터 보험 가입은 필수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로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였고 배달 라이더들의 수가 늘었다.
이에 2018년 이후 이륜차 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치사율도 높은데 2016년엔 3.2%에 달했다.
또 2020년 기준 무보험 오토바이가 125만 5000대로 5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바이 가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보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벌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46조 제2항 제2호)

라이더들이 많아진 요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요즘 같은 겨울철 불의의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책임보험 의무화, 필수에 대해 살펴봤다.
오늘도 안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