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ft. 임금체불 퇴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된다.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 정년퇴직, 자진퇴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과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자발적,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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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선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본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80일은 주 5일제 기준으로 30주에 해당된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내 실업급여 수급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

만약 8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면 3개월 내 신청해야 실업급여 전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재취업 의사

퇴사한 근로자는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이력서를 넣거나 채용 관련 행사 참여, 고용센터 교육, 직업적성검사, 자영업 준비 등이 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해고된 근로자여야 된다. 

즉,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다만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는 제외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통상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

불가피성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기간 동안 3할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한다.

미지급과 지연지급 모두 해당된다.

 

52시간 초과 근무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

2개월은 9주에 해당되며 9주 동안의 근로시간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의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다.

퇴사 당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한다.

또 병가, 휴직 관련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으로 인해 기존 통근시간보다 늘어난 경우이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면 이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

 

불합리한 차별 또는 괴롭힘

직장 생활을 하며 종교,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료 진술이나 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미달

퇴사일 전 2개월 이상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

 

육아로 인한 퇴사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다.

회사에서 꼭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는데 사업주용에는 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또 본인이 육아를 해야 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부모나 동거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대해 알아봤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육아나 질병,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잘 체크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